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한자리에...구충곤 광양경자청장 "기업 투자 막는 제도 바꾸자"산업용지 공급 안정화·기업 부담 완화 위한 공동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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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충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7월 3일 경기도에서 열린 제34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 참석해 산업단지 개발이익을 재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개선안을 공식 제안했다. 광양경자청 |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뜻을 모았다.
구충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7월 3일 경기도에서 열린 제34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 참석해 산업단지 개발이익을 재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개선안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산업단지의 분양 방식과 실제 제도 운영 사이의 차이를 줄여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재 산업단지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이 결정된다. 하지만 개발이익 재투자 규정이 함께 적용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도 해석과 사업성 판단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
광양경자청은 이러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면 산업용지를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기업 투자와 입주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사업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 10건을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제자유구역은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는 핵심 산업 거점인 만큼 규제 개선과 행정 절차 간소화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며 "전국 경제자유구역청과 협력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 건의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 개선은 물론 광양만권을 포함한 전국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