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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최근 작성한 '2026년도 재정진단 및 세출 구조조정 계획' 문건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건에는 "세입 확보가 불분명하다", "실제 세입 감소가 우려된다", "국·도비 보조사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재정 압박 상황이다", "시비 예산의 10.5%를 삭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문건이 단순 검토자료가 아니라 시장 결재까지 완료된 공식 문건이지만 비공개 처리했다는 점입니다.
광양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남에서 손꼽히는 재정건전성을 자랑하던 도시였습니다.
포스코가 있고, 광양항이 있고, 산업단지가 있으며, 다른 지자체가 부러워할 만큼 탄탄한 재정 기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양시는 스스로 "재정건전성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건강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회복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정이 튼튼한 지방정부가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습니다.
문건 자체가 현재 광양시 재정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4년 동안 무엇을 했기에 광양시가 이런 상황까지 왔느냐는 것입니다.
투자유치와 각종 개발사업 성과를 강조해 왔지만 정작 광양시 곳간은 왜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가.
예산은 늘었는데 재정 여력은 왜 줄었는가.
보조사업은 늘어났는데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왜 어려워졌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인화 시장과 집행부는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입니다.
문건에는 모든 시설사업 원점 재검토가 적혀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과 보조금 지출을 지양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각종 주민숙원사업, 문화예술사업, 체육사업, 복지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재정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은 시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긴축이라는 이름으로 멈춰 서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행정 조직 내부입니다.
재정 압박이 심해질수록 공무원들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집니다.
책임은 시장이 져야 하는데 부담은 실무 공무원들이 떠안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재정 운영 실패의 책임을 공직사회 긴축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광양시는 경기 침체와 지방세 감소,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등 외부 요인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입니다.
광양시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책임 있는 설명입니다.
전남 최고 수준의 재정 여건을 자랑하던 광양시가 왜 긴축재정을 선언하는 상황까지 왔는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부담을 왜 시민과 공무원들이 함께 떠안아야 하는지.
광양시 집행부는 이제 답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화려한 수치와 홍보가 아니라 광양시 곳간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어 합니다.
지금 광양시에 필요한 것은 홍보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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