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법원 위에 군림하려 하는가?박성현 선대본부, ‘정치 낙인찍기’ 맹비난

무죄추정 원칙·유권자 선택권 강조…“정당 권력이 시민 주권 위에 설 수 없다” 직격

이지명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6/05/14 [10:30]

민주당은 법원 위에 군림하려 하는가?박성현 선대본부, ‘정치 낙인찍기’ 맹비난

무죄추정 원칙·유권자 선택권 강조…“정당 권력이 시민 주권 위에 설 수 없다” 직격

이지명 선임기자 | 입력 : 2026/05/14 [10:30]

 

 

▲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가 14일 발표한 성명은 단순한 반박문 수준을 넘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을 향한 사실상의 정치적 선전포고에 가까웠다. 선대본부는 민주당이 박 후보를 경찰에 고발하고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도 않은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시민 판단을 왜곡하려는 유권자 겁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미지=국민톡톡TV 그래픽


[국민톡톡TV= 이지명 선임기자] “민주당 전남도당의 오만한 ‘낙인찍기’는 광양 시민에 대한 협박이자 주권 침탈이다.”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가 14일 발표한 성명은 단순한 반박문 수준을 넘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을 향한 사실상의 정치적 선전포고에 가까웠다. 선대본부는 민주당이 박 후보를 경찰에 고발하고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도 않은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시민 판단을 왜곡하려는 유권자 겁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논평의 핵심은 ‘무죄추정 원칙’과 ‘시민 선택권’이다. 선대본부는 “민주당은 사법기관이 아니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 이전에 특정 후보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초법적 권위주의”라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선거 공방을 넘어 민주당이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법 프레임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성명은 민주당 전남도당의 정치 행태를 ‘기득권 유지 전략’으로 규정한 점에서 강도가 높다. 선대본부는 “무소속 출마 자체를 정략이라 비난하는 것은 시민의 선택권을 정당 권력으로 통제하려는 발상”이라며 “광양 시민은 더 이상 정당 간판만 보고 투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 독점 정치구조에 대한 지역 민심의 피로감을 자극하며 무당층과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메시지로 읽힌다.

 

무엇보다 이번 논평은 광양의 현실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선대본부는 철강산업 침체와 지역경제 위기를 언급하며 “시민은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칼춤 정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광양 경제를 살릴 정책 경쟁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후보의 핵심 공약인 ‘제습 컨테이너 산업 이익공유제’와 ‘전 시민 30만 원 민생지원금’을 다시 부각하며 정책 중심 선거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성명이 단순 대응을 넘어 민주당 전남도당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광양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정당의 성명서가 아니라 시민의 투표용지”라는 표현은 지역 정당 정치에 대한 강한 불신과 시민 주권론을 결합한 상징적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격앙된 표현이 중도층에게는 정치적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방선거 국면에서 강성 정치 프레임은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지만, 정책 검증보다 감정 대립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이번 논평은 광양시장 선거가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 ‘정당 권력 대 시민 선택’이라는 프레임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전남도당의 고발 조치가 오히려 박성현 후보 측에 정치적 명분을 제공하며 역풍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결국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는 시민 여론이다. 법적 판단은 사법기관이 맡겠지만, 정치적 판단은 결국 광양 시민의 몫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선거전은 더욱 거칠고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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