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일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전 과정을 교육청이 책임지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공약했다. /이미지=국민톡톡TV 그래픽

 [국민톡톡TV=이지명 선임기자]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일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전 과정을 교육청이 책임지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공약했다. 최근 잇따른 사고 부담으로 위축된 체험학습을 정상화하고, 교원의 법적 리스크를 교육 당국이 짊어지겠다는 구상이다.

김대중 예비후보는 3일 전남전세버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걱정으로 학교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고 수습 중심이 아닌 단 한 건의 사고도 허용하지 않는 예방 중심의 안전 체계를 구축해 교육청이 전 과정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공약의 핵심은 크게 현장 지원과 사후 대책으로 나뉜다. 현장 지원책으로는 △안심 동행 안전요원 의무 배치 △현장체험학습 원클릭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등이 제시됐다. 사후 대책으로는 △사고대응 원스톱 팀 운영 △교원 안심 변호사 지원 △책임면책 보장 제도를 도입해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약은 최근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인 '교권 보호'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민형사상 책임이 인솔 교사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해 왔다. 김 후보의 '교육청 책임제'는 이러한 교단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정책적 타개책으로 풀이된다.

지역 사회의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체험학습의 위축은 단순히 교육적 손실을 넘어 전남광주 지역의 전세버스 업계, 숙박업, 지역 관광지 등 풀뿌리 경제의 침체로 이어져 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남전세버스협회 관계자 역시 "업계의 위기 극복과 아이들의 안전 확보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학생 이동의 핏줄 역할을 하는 지역 교통 및 관광 인프라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공약이 풀어야 할 한계점도 명확하다. 우선 '안심 동행 안전요원 배치'와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 막대한 교육청 예산 수반이 불가피하다. 특히 '교원 책임면책 보장'의 경우, 현행법상 중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교육감의 권한만으로 면책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상위법 개정이나 면책 범위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될 경우, 자칫 학부모 단체와의 갈등을 빚을 소지도 다분하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김 후보의 이번 공약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법률적 검토안이 후속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향후 본격적인 선거전이 전개됨에 따라, 이 '교육청 무한책임제'가 타 후보들의 교육 안전 정책을 견인하는 뇌관이 될지, 혹은 실효성 논란에 직면할지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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