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주차장 창고에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설치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반짝거리는 새 전기차 충전기 65기가 흉물처럼 쌓여 있는 것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나 남은, 엄연한 우리 입주민들의 소중한 공동 자산입니다. 이 멀쩡한 자산들이 왜 고철 덩어리 신세가 되었는지, 그 배후에는 관리 주체의 독단과 관할 시청의 무책임한 방치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입주민의 ‘재산권’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지난 2023년 9월, 관리업체가 변경되고 현 관리소장이 부임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충전기 교체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식 의결도,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 절차도 없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행위허가나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관리소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수천만 원 가치의 충전기들을 뜯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이자 법치주의를 무시한 행태입니다.  둘째, ‘전기료 인하’라는 달콤한 거짓말에 속았습니다.관리소 측은 “고압 전기료가 전 세대에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위탁 전환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합니까? 

자체 관리 시 kw당 약 199원이던 요금은 위탁 후 324원에서 최대 38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위탁 수수료 부담까지 더해져 주민들의 지갑은 더욱 얇아지게 되었습니다. 명분은 ‘절감’이었으나 실체는 ‘부담 전가’였음이 드러난 셈입니다.  

셋째, 행정의 ‘방치’가 갈등을 키웠습니다.광양시청은 본인의 민원을 통해 이 사안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주체가 이를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은 단 80만 원의 소액 과태료로 사안을 덮으려 했습니다. 

2026년이 된 지금에야 뒤늦게 다시 조사를 하겠다며 뒷북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일관성 없는 대응이 관리 주체에게는 ‘면죄부’를, 주민들에게는 ‘불신’만을 안겨주었습니다.  넷째, ‘정보 차단’으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주민에게는 ‘허위사실 유포’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상세한 회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은 채 편향된 공지만을 내걸었습니다. 아파트 공동체는 소통이 아닌 고소와 고발, 낙인찍기가 횡행하는 삭막한 곳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웃 여러분, 그리고 관계 당국에 묻습니다.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에서 화재나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창고에서 썩어가는 우리 자산의 손실은 누가 보상합니까?  이 사안은 단순한 기계 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투명해야 할 아파트 관리가 어떻게 사유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행정이 어떻게 제 역할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이제라도 투명한 정보 공개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잃어버린 우리 주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되찾아야 합니다.

광양 동문 디 이스트 입주민 

▲ 우리 집 주차장 충전기가 사라졌다"…1114세대 아파트의 '이상한' 공사광양 동문디이스트, '행위허가 미신고' 전기차 충전기 강제 철거 논란 이미지=국민톡톡TV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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