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월 20만 원 준다, 기본소득 실험, 농협까지 움직였다지역상품권 기반 소비 구조…농촌 소멸 대응 실험 본격화
보성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전면전에 들어갔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된 기본소득 정책이 실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군은 NH농협은행 보성군지부와 지역 농협 4곳과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소득 지급 기반을 구축했다. 핵심은 지급된 금액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상권에서 소비되도록 설계된 점이다. 특히 면 단위 하나로마트 사용 조건을 적용해 농촌 소비를 지역 내부에 묶어두는 전략을 택했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계획은 월 15만 원 국비 지원에 군비 5만 원을 더해 월 20만 원, 연 240만 원 지급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순 지원금이 아닌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정책 실험이다.
농협은 기본소득 지급으로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고, 로컬푸드 판매 확대에 나선다. 동시에 농협 금융망을 활용한 전용 카드 시스템 구축으로 지급과 정산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농촌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보성군의 이번 시도는 새로운 정책 모델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소비 제한 구조에 따른 주민 불편, 재정 지속성 문제 등은 향후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성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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