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톡톡TV=이동구 기자] 정인화 광양시장 민선8기가 임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투자유치와 산업기반 확충 등 성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행정 운영과 의회 대응, 예산 집행, 시민 소통 문제 등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광양시의회 회의록과 지역 언론 보도, 시민단체 성명 등을 종합하면 민선8기 광양시정은 정책 성과와 함께 다양한 비판과 문제 제기가 병존해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이 기사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양시 행정 운영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작성된 기획기사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내용은 광양시의회 회의록, 언론 보도, 시민단체 성명, 행정 감사 관련 자료 등 공개된 기록을 종합해 정리했습니다.

광양 민선8기 주요 논란 타임라인
2022년	예산 갈등 시작
2023년	시의회 충돌 확대
2024년	공무원 졸음 사건 논란
2025년	행정 감사 공개 논쟁
2026년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 공방

 

2022년 7월 출범한 정인화 광양시장 민선8기는 취임 초기부터 투자유치, 도시개발, 관광 활성화, 미래산업 기반 조성 등을 시정의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광양시는 그동안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확대,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임기 4년 차에 접어든 현재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성과 못지않게 적지 않은 논란도 누적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의회와의 갈등, 예산 심의 충돌, 일부 행정 운영 방식, 정책 홍보 방식, 시민사회와의 소통 부족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거론됐다.

 

첫 번째 쟁점은 서울사무소 운영과 예산 집행 논란이다. 광양시는 중앙정부와 국회, 각종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서울사무소 운영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서울사무소 운영 실효성과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해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서울사무소장 관련 경비와 운영 예산이 실제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사회에서는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조직이라면 활동 성과와 비용 구조가 보다 명확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대외 협력과 국비 확보,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필요 경비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두 번째는 시정질의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 기강 논란이다. 광양시의회 시정질의 도중 일부 간부 공무원이 조는 듯한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역사회 여론이 흔들렸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두고 공직자의 기본 자세와 의회 존중 문제를 지적했다. 시정질의는 시민을 대신한 의회의 공식 감시 절차라는 점에서,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일부 시민들은 “시민 삶과 직결된 현안을 다루는 자리에서 보여준 태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사안은 단일 사건을 넘어 민선8기 공직 분위기와 행정 태도를 둘러싼 상징적 논란으로 번졌다.

 

세 번째는 시의회와 집행부의 반복된 충돌이다. 민선8기 들어 광양시의회와 집행부는 예산안 심의, 시정질의,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국면마다 여러 차례 부딪혔다. 일부 시의원들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집행부는 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 차이라는 취지로 설명해 왔다. 

 

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이런 갈등이 단순한 견제와 균형을 넘어 감정적 대립처럼 비칠 때가 적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방자치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긴장 관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갈등이 장기화하면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 번째는 예산 삭감 사태다. 민선8기 초반 시의회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약 관련 사업을 포함한 일부 예산을 대거 삭감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시의회는 사업 타당성, 우선순위, 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고, 집행부는 시정 핵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의회의 견제 기능”이라는 평가와 “정책 추진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엇갈렸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예산 갈등이 민선8기 초반 시정 동력과 의회 관계를 크게 흔든 대표적 장면으로 남았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는 감사 관련 자료 공개와 행정 투명성 문제다. 일부 시민단체는 감사 결과나 조사 자료의 공개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며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광양시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공개 범위를 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시민사회는 “행정에 불리한 부분은 축소되고 유리한 부분만 부각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행정의 신뢰는 결과뿐 아니라 설명 방식과 공개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단순한 문서 공개 범위를 넘어선 행정 신뢰의 문제로 읽힌다.

 

여섯 번째는 정책 홍보 논란이다. 광양시는 시정 성과와 정책 내용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일부 홍보 방식이 지나치게 시장 개인 중심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일수록 정책 홍보와 정치적 홍보의 경계는 더욱 민감해진다. 시정 홍보가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인물의 치적 부각처럼 읽히게 되면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곱 번째는 도시개발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다. 광양시는 도시 확장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개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에서는 개발 과정의 공론화 부족, 정보 공개 미흡, 의견 수렴 절차 부족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대형 개발사업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밟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시민적 동의와 사회적 설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광양시는 관련 법과 절차를 준수했다고 설명해 왔지만, 시민사회는 절차 준수와 별개로 공감과 소통의 수준이 충분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여덟 번째는 행정 소통 부재 논란이다. 민선8기 들어 일부 정책을 둘러싸고 “광양시가 충분한 설명보다 일방적 추진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주요 정책 발표 이후 사후 설명은 있었지만, 결정 이전의 시민 의견 수렴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반면 광양시는 주민설명회,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해 왔다고 설명한다. 결국 쟁점은 소통의 횟수보다 시민이 실제로 체감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아홉 번째는 시민단체의 반복된 비판이다. 민선8기 들어 지역 시민사회는 공직 태도, 정보 공개, 정책 추진 절차, 시의회 대응 등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비판 목소리를 냈다.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는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 기능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공공성을 가진다. 

 

다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과도한 정치적 해석으로 받아들일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행정이 시민사회와의 긴장을 줄이려면 반박보다 설명이, 방어보다 설득이 앞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열 번째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공방 확산이다. 민선8기 후반으로 갈수록 시정 평가는 행정 평가를 넘어 정치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권과 야권, 지역 정치세력은 같은 사안을 두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한쪽은 산업기반 확충과 투자 유치 등 성과를 강조하고, 다른 한쪽은 행정 신뢰 저하와 소통 부재, 의회 갈등을 지적한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이러한 공방이 더욱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시민이 살펴봐야 할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과 행정의 태도, 그리고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정인화 시정 4년을 둘러싼 평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분명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존재하고, 동시에 의회 갈등과 행정 논란, 시민사회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지방행정의 평가는 단순히 사업 수나 투자액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었는지, 의회를 존중했는지, 문제 제기에 충분히 설명했는지, 그리고 정책이 시민의 삶에 실제로 닿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임기 동안 추진했던 광양시가 해야 할 과제도 분명해 보인다. 더 많은 사업을 발표하는 것보다, 이미 제기된 논란에 대해 더 투명하고 차분하게 설명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신뢰 회복에 집중하는 일이다. 민선8기 후반 광양시정의 진짜 시험대는 성과 홍보가 아니라 행정 신뢰를 얼마나 회복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광양시는 이와 관련해 “시정 전반은 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제기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은 보완과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OQVSwGfAu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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