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가 "여수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이익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끊어내겠다"며 지역 건설사와 소상공인들의 숙원을 담은 지역 하도급 극대화 대책을 공약했다.  ©

[국민톡톡TV=이동구 기자] 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가 "여수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이익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끊어내겠다"며 지역 건설사와 소상공인들의 숙원을 담은 지역 하도급 극대화 대책을 공약했다.

서영학 예비후보는 여수가 산단 확장과 관광단지 개발 등 건설 수요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업체들이 저가 수주 압박과 하도급 배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발주 공사에 대한 지역하도급 목표관리제, 민간 대형공사의 지역상생 하도급계획서 제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비용 지원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공공 부문에서는 여수시와 산하기관 발주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공개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특히 지역 업체 참여에 협조적인 원도급사에는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인 상생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영역에서는 인허가 단계를 적극 활용한다. 부산과 청주의 선례를 벤치마킹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사업 승인 시 지역상생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고, 실제 공정별 하도급 비율과 지역 인력 채용 여부를 착공 후에도 밀착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피하면서도 공적 승인에 따른 지역 기여를 이끌어내는 영리한 행정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주목받는 정책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비용 지원제도다. 서 후보는 시가 보증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업체의 계약 참여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적은 예산으로도 지역 내 고용 확대와 지방세수 증대라는 경제적 승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재정 효율적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서 후보는 시정부와 관련 협회, 건설사가 함께 참여하는 여수형 지역하도급 상생협의체를 설치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에서의 정책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임기 초 1년 이내에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마무리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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