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수 선거를 앞두고 수의계약 논란을 강하게 제기했던 신순식 예비후보가 하루 만에 핵심 수치의 자체 검증 부족을 인정하며 보도자료 정정하겠다고 밝혔다

의혹 제기는 가능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수치와 표현을 앞세운 공세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이 정책 경쟁보다 네거티브 선거의 위험성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남 고흥군수 선거전에서 수의계약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신순식 고흥군수 출마예정자가 자신이 배포한 성명서의 핵심 수치를 직접 정정 요청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신 예비후보는 20일 언론에 보낸 공지에서 “어제 보내드렸던 보도자료 중 수의계약의 건수, 금액, 비율 등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내용이 있었다”며 “고흥발전포럼 측의 고발장 내용으로만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빨리 자료를 검증한 후 보도자료를 보내드리겠다”며 “기사는 정확한 자료를 받은 후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공지는 전날 강한 표현으로 현 군정을 비판했던 기존 메시지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읽힌다.

▲ 지난 3월 18일 신순식 고흥군수 출마예정자, 가“공영민 군정은 ‘혈세 나눠먹기’ 카르텔....즉각 사퇴하라!” 강력 촉구 라는 내용의 보도자료 일부 캡쳐  © 이동구 선임기자

앞서 공개된 고발 및 보도 흐름을 보면, 고흥발전포럼은 전남경찰청에 고흥군 수의계약 운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고, 보도에서는 2022년 7월 이후 특정 4개 업체에 1061건, 101억8600만원 규모의 계약이 집중됐다는 내용이 소개됐다. 또 그 이전 보도에서는 특정 4개 업체가 3년 4개월 동안 340건, 66억5800만원의 수의계약을 수주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만 이 수치들은 시민단체 고발과 언론 보도 과정에서 공개된 것이지, 아직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위법성을 최종 확정한 내용은 아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신 예비후보의 20일 정정 요청은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선거 국면에서 경쟁 후보나 현직 단체장을 향한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핵심 근거가 되는 건수와 금액, 비율을 자체 검증하지 않은 채 먼저 “혈세 나눠먹기 카르텔” 같은 강한 표현을 쓴 뒤 뒤늦게 “정확한 자료를 받은 후 기사화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정치적 신중함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유권자 입장에서는 의혹 그 자체보다도, 검증되지 않은 공격이 먼저 배포됐다는 사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 평가는 공개된 정정 메시지와 앞선 고발 보도 사이의 간극에서 도출되는 해석이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이미 고흥군의 반론과 군의회의 점검 계획이 공개된 상태였다. 고흥군은 지난 2월 특정 업체 집중 의혹과 관련해 모든 계약이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됐고 특혜나 편중은 없다고 반박했다. 군은 2023년부터 업종별 계약 상한을 두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해 특정 업체 편중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면허,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계약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고흥군의회도 3월 4일 최근 수년간 수의계약 현황, 특정 업체 편중 여부, 총량제의 실효성 등을 점검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즉 이번 문제는 이미 ‘의혹 제기 대 행정 반론 대 의회 검증’의 구도로 들어간 사안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출마예정자가 스스로 검증하지 못한 수치를 전면에 내세워 상대를 압박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책 경쟁보다 상대 흠집내기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정정 공지는 “방대한 자료이다 보니 고발장 내용으로만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취지인데, 이는 달리 말하면 사실 확인보다 정치적 속도가 앞섰다는 자인으로도 읽힌다. 수사기관의 판단도 나오지 않았고, 군의회 점검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먼저 단정적 프레임을 씌웠다가 자료 확인을 이유로 언론 보도를 미뤄달라고 한 것은 선거 메시지의 책임성 측면에서 가볍지 않은 문제다. 이 부분은 공개된 경위에 대한 해석이며, 법적 판단과는 별개다.

반대로 공영민 군정 입장에서는 이번 상황이 방어 논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군은 이미 “법령 준수”와 “총량제 운영”을 핵심 근거로 반박해 왔고, 군의회도 객관적 자료 점검을 예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 후보가 자료 검증 부족을 인정한 만큼, 공 군수 측에서는 “행정은 자료와 절차로 검증받아야지, 선거용 문구와 추정으로 재단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다 설득력 있게 낼 여지가 커졌다. 적어도 현재까지 공개된 사실만 놓고 보면, 공 군정 전체를 불법이나 카르텔로 단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번 논란은 결국 지방선거에서 무엇이 검증돼야 하는지를 다시 묻는다. 수의계약 운영이 정말 공정했는지는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그 검증의 출발점은 확인된 자료와 절차여야 한다. 고발장에 적힌 숫자와 주장만으로 상대를 먼저 범죄 집단처럼 몰아붙였다가, 하루 만에 “검증하지 못했다”고 물러서는 방식은 군민이 기대하는 공정한 선거 문화와는 거리가 있다.

선거는 의혹 제기만으로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사실 확인과 정책 대안으로 평가받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신 예비후보의 정정 공지는 오히려 스스로 네거티브 공세의 한계를 드러낸 장면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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