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국민톡톡TV=이동구 기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권향엽 국회의원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3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0.8%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활용도가 낮아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자영업자는 764만1,749명이며 이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674만7,159명이다. 하지만 실제 고용보험 가입자는 5만3,075명에 불과해 가입률은 0.8%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자영업자들이 경기 침체나 폐업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실업급여 등 보호 장치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권향엽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기준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해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 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보험료 지원을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보험료 지원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권향엽 의원은 “제도가 있음에도 국민이 활용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며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면서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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