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운동가 AI 조롱 못 참는다” 이개호, 사자모욕죄 공백 정면 겨냥  ©

[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독립운동가 AI 조롱과 생성형 AI 딥페이크 역사 왜곡이 확산되자, 이개호 의원이 사자모욕죄 공백을 보완하는 국경일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개호 의원이 독립운동가 AI 조롱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3·1절 등 국경일의 의미를 훼손하고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독립운동가를 조롱·모욕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SNS에서는 유관순 열사를 왜곡하는 조작 영상과 함께 안중근 의사, 김구 선생을 희화화하는 게시물이 확산됐고, 일부 콘텐츠는 친일 인사를 미화하는 내용까지 담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행 형법 체계에서는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허위사실 적시에 한정되고 모욕죄는 생존 인물만 보호해 사자모욕죄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처벌이 쉽지 않다. 

이개호 의원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독립운동가 AI 조롱 행위를 명확히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역사 왜곡도 정교해지고 있다”며 “독립운동가와 국경일의 의미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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