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전라남도가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해 저소득층 복지 안전망을 대폭 강화한다.

전라남도는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보다 419억 원 늘어난 4천823억 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8천700여 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천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됐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상향돼 4인 가구는 195만 1천287원에서 207만 8천316원으로, 1인 가구는 76만 5천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가구별 실제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전남도는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층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기준은 기존 29세 이하 40만 원 공제에서 34세 이하 60만 원 공제로 확대되고, 추가로 30% 정률 공제가 적용된다. 자동차 일반재산 기준도 기존 배기량 1,000cc,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승합차·화물차 포함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돼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주소득자의 질병이나 주택 화재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대상자가 늘어난다.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73만 500원에서 78만 3천 원으로, 4인 가구는 187만 2천700원에서 199만 4천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전남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급여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수급자 선정 기준이 현실화돼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8천700여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지출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월 생계급여 지급일을 기존 20일에서 13일로 앞당겨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2025년 말 기준 전남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해 8만 8천275가구, 11만 6천311명이다. 복지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주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전남도는 이번 기초생활보장 확대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 복지와 사회안전망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전라남도가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해 저소득층 복지 안전망을 대폭 강화한다.  © 전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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