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톡톡TV=이동구 논평] 지방 소멸의 절벽 끝에서 나온 광주·전남 행정통합, 과연 지역 살리기인가 차기 선거용 포석인가? 진정성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은 현직 단체장의 기득권 내려놓기뿐이다.

▲ 엔비엔시사티비 이동구 대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지방 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행정통합’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시·도 경계를 허물고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시도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타당한 방향이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지금, 시·도민들은 묻고 있다. 과연 이 논의가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한 고뇌의 산물인가, 아니면 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정치적 수사인가. 행정통합이라는 거업(巨業)이 정치적 셈법에 휘말리지 않고 실질적인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의 ‘정치적 결단’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에 우리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6월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을 통한 기득권 포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그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불출마 선언은 통합 논의의 ‘정치적 순수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다. 현직 단체장이 재선이나 3선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추진하는 통합은 필연적으로 ‘누가 통합 단체장이 될 것인가’를 둘러싼 권력 투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단체장이 스스로 차기 선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행정 구역 개편과 청사 입지 선정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난제들을 사심 없이 풀어나갈 도덕적 권위가 바로 선다.

‘선(先) 희생’은 시·도민의 공감대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 기구를 합치는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 정서가 하나 되는 과정이다. 단체장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기희생’의 모습을 보일 때, 지역 간 갈등과 주민들의 불신은 비로소 신뢰로 바뀔 수 있다. 지도자의 결단이 선행되어야 시·도민들도 대의에 동참할 명분을 얻게 된다.

 ‘설계자’ 역할에 집중하여 졸속 추진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선거용 생색내기식 통합은 사후에 더 큰 갈등을 초래할 뿐이다. 현직들이 차기 선거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통합의 기틀을 닦는 ‘역사의 설계자’로 남겠다고 선언할 때, 주민 투표와 사회적 합의라는 민주적 절차 또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 지평을 열 기회다. 이 중차대한 과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동력을 잃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두 단체장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지역의 미래만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정치적 결단이 없는 통합 논의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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