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보건복지위서 ‘내란청산·민생회복’ 기조 실천… 외국인 건보 흑자 입증·전남 통합의대 성과
이 의원은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책 전문성과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민생 현안을 집요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해, ‘내란청산·민생회복’이라는 당의 국정감사 기조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근거 없는 정치적 프레임을 사실로 반박하고, 의료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집중했다. 특히 혐중 정서에 기댄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논란에 대해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적인 흑자라는 공식 통계를 제시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막연한 혐오와 부정수급 프레임을 객관적 수치로 반박해 무분별한 가짜뉴스 공세를 일축했다는 평가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전 세계적으로 7,000여 종의 희귀질환이 보고됐지만 국내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환자의 신약 접근성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구조적 문제로 짚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경력에 따른 호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과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지역구인 전남의 의료 인프라 확충에서도 성과를 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현실을 지적하며 국립의대 신설 패스트트랙 추진을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그 결과 지난 17일 정부와 대학이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신속 추진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또한 전남대병원 최종 치료 역량 강화사업 예산 삭감이 지방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국립심뇌혈관센터 구축 지연과 장비비 부족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개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정쟁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데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전남의 의료 주권을 회복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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