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전남 곡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단순한 사업 확보 이상의 의미가 있다. 지방소멸이 현실이 된 농촌에서, 지역 주민 스스로가 미래를 선택하고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이번 성과는 전국적 파급력을 가진다.

▲     ©이동구 국민톡톡 대표

기본소득 논의는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실행까지 연결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대부분 예산 부담과 정책 실현 가능성을 이유로 멈춰서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나 곡성은 포기하지 않았다. 1차 공모에서 선정되고도 최종 대상지에서 제외되는 아쉬움을 겪었지만 좌절 대신 행동을 선택했다.

군민 결의대회, 군의회 성명, 사회단체 동참, 국회 앞 기자회견, 중앙정치권 설득까지—행정과 군민, 의회가 하나가 되어 정책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증명해냈다. 이 과정은 곡성군이 ‘지원받는 지방’이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고 제안하는 지방’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단순한 현금 제공을 넘어, 지역화폐 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구조적 실험이다.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연결될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지방소멸 대응 전략으로서 얼마나 현실적 효용을 갖는지를 시험하는 국가적 실험이기도 하다.

2026년부터 2년간 시행되는 이 사업은 곡성군이 ‘지역이 주도하는 기본사회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나아가 이 모델이 성공한다면, 전국 곳곳의 농어촌과 중소도시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곡성형 기본소득 모델’은 농촌의 자존심을 넘어, 대한민국 지방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 사례가 될 수 있다.

지방소멸 위기 앞에서 곡성이 보여준 해법은 명확하다.행정 혼자가 아니라 주민과 함께, 중앙정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작은 군의 실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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