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법)’이 27일 통과되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국가책임농정 실현의 전환점”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필수농자재법은 비료, 사료, 농업용 면세유, 농사용 전기 등 농업 생산에 필수적인 자재 가격이 국제정세나 공급망 불안 등 외부 요인으로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를 활용하거나 재생에너지 기반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농가에 대해 우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지속가능한 농업 전환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법 시행을 위해 △위기대응 단계별 지침 마련 △필수농자재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장 행정 체계의 변화와 지원 속도 개선이 예상된다.

김영록 지사는 “국제정세 불안과 기후위기 등으로 농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을 때 농업인이 혼자 책임을 떠안아야 했던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농가 피해를 국가가 함께 분담하게 된 만큼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며, 전남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국가책임농정이 실현되는 순간”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이번 법 제정 전에 이미 공급망 위기 대응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왔다.

2022년 글로벌 에너지 위기 당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52억 8,800만 원을 지원했고,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86억 8,400만 원,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지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160억 200만 원 등 총 300억 원이 넘는 지방재정을 투입하며 농업 경영안정 기반을 뒷받침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필수농자재 안정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실히 마련되고, 국가책임농정 정신이 현장에서 실질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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