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이개호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순환보직 운영과 전문인력관리 전용 트랙 부재로 전문가의 장기 보임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성과급 체계 미비와 낮은 급여·복지 수준으로 인해 인재 유입이 저하되고 이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건보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건강보험 자금 총수익률은 4.27%로 연간 목표수익률(3.11%)과 기준수익률(2.97%)을 모두 상회했다. 그러나 대체투자 수익률은 0.90%로 기준 대비 △1.21%p 낮은 수준을 기록해 자산군 간 성과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목표수익률이 시장금리나 CPI(소비자물가지수) 연동 수준에 그치고, 중장기·대체투자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과소 반영돼 있다”며 “현재의 목표수익률 3.11%는 시장금리보다 근소히 높을 뿐이며, 대체투자 부문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운용·리스크·성과평가 등 주요 업무를 일반 순환보직에서 예외로 두고, 장기 근무가 가능한 운용직군 전용 평가·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인력의 장기 보임이 가능한 전용 트랙을 운영해야 수익률 제고와 조직 안정성이 동시에 담보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운용 부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전문 직위를 부여해 수익률 제고와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뿐 아니라, 전문인력의 장기 근속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운용 성과와 전문성은 인력 체계의 안정성에서 비롯된다”며 “공공기관도 민간 수준의 보상과 경력개발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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