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전남 영암군이 '영암 무화과 호두파이'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한 사건은 단순히 한 지자체의 경고를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해외 직구발 '가짜 식품' 유통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역 특산물을 사칭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정직하게 땀 흘려 온 농가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지자체의 선긋기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국가 차원의 강력한 제재와 단속이 필요한 사안이다.

근본적인 문제점, '짝퉁' 직구의 세 가지 독소

이번 영암 무화과 호두파이 사례는 해외 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가짜 식품이 가진 세 가지 독소를 명확히 드러냈다.

소비자 안전 및 피해 문제, '묻지 마' 불량 제품 유통

소비자들은 상품 미배송, 이물질 혼입 불량 제품, 섭취 불가한 이상한 맛 등 다양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해외 직구 제품은 국내의 엄격한 식품 안전 기준이나 통관 절차를 간이하게 거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위해 성분이나 위생 불량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Made in Yeongam'을 사칭한 기만, K-푸드 신뢰를 무너뜨리는 해외 직구의 민낯

특히, 해외 직구로 유통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반품, 환불)가 어렵다는 점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다.

▲ 'Made in Yeongam'을 사칭한 기만, K-푸드 신뢰를 무너뜨리는 해외 직구의 민낯  © 이동구 선임기자

지역 특산물 브랜드 가치 훼손,정품의 이미지 실추

가장 심각한 피해는 생산 농가에게 돌아갑니다. 영암산이 아닌 제품이 '영암 무화과 호두파이'로 둔갑하여 저품질 제품으로 인식될 경우,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영암 무화과'라는 지역 대표 농산물의 명성과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진다.

허위 광고로 오인 구매한 소비자들이 불만족을 느끼면, 그 불신은 곧 영암군 전체 농산물로 확대되어 지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허위·과장 광고의 무법 지대, 국경을 넘어선 기만 행위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영암산 원료가 아님에도 마치 특산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다. 국내 사업자가 동일한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지만, 해외 직구로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국내법 적용과 단속에 한계가 있어 사실상 '무법 지대'처럼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정직한 국내 가공업체 및 유통업체와의 역차별을 심화시킨다.

시급한 대책, 지자체와 정부의 강력한 협력과 시스템 구축

지역 농가 보호와 소비자 안전 확보, 그리고 국가 브랜드 가치 수호를 위해 지자체와 정부는 다음과 같은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해외 직구 가짜 식품' 단속 강화 및 법적 제재

현재와 같이 가품 적발 시 해외 플랫폼에 대한 제재 수단이 부족한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협력하여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위해 제품 차단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지역 특산물 사칭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 심사를 강화하고, 유해 성분 포함 여부를 면밀히 검사해야 한다.

상표법 개정 등을 통해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과장 광고 및 가품 유통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도록 명시해야 한다. 가품 유통 적발 시 국내 진입 자체를 막거나, 국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에 비례한 징벌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 및 '정품 인증' 시스템 구축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영암군의 선제적 경고는 매우 적절했다. 이를 제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원산지 인증 마크' 의무화 및 관리를 제도화해 영암군처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품에 대해 지자체 공식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이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허위 표기 여부를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농축산유통과 등 관련 부서는 정기적으로 온라인 및 SNS상에서 지역 특산물 사칭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발견 즉시 법적 조치와 함께 소비자 경고를 발령하는 시스템을 상시 운영해야 한다.

소비자 인식 개선 및 정보 제공 확대

정부와 지자체는 웹 발신 문자 외에도 대중매체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 '해외 직구 시 원산지 및 인증 마크 꼼꼼히 확인' 캠페인을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특히, "특정 지역 이름이 붙어 있더라도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면 의심하라"는 상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K-푸드의 신뢰는 '단속'과 '보호'에서 시작된다

우리 농산물은 K-푸드의 한 축으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짝퉁'의 횡포는 국내 농가와 산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정부가 강력한 '단속의 칼'을 빼 들고, 지자체는 '지역 특산물 브랜드 보호'라는 방패를 굳건히 해야한다.

정직하게 농사지은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지역 특산물을 제대로 된 브랜드로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지키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소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무화과와 가공품을 구매하실 때, '원산지'와 '정품 인증 마크'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현명한 소비가 정직한 농가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미지= 이동구 가상이미지

https://www.youtube.com/watch?v=OOQVSwGfAu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