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특수학급 교사 업무 과중 심각… 전국적 대책 마련 시급200개 넘는 공문과 과도한 수업시수, 교사들 스트레스성 질병 호소[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특수학급 교사들의 업무 과중 문제가 서울을 넘어 전국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특수학급 교사들이 과도한 행정업무와 높은 수업시수로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문수 의원이 확보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 63.7%가 1년간 200개 이상의 공문을 처리하고 있었다. 일반 초등학교 교사(부장교사가 아닌)의 74.1%가 30개 이하를 처리하고, 행정업무 전담 교무부장도 200개 이상 공문처리는 45.4%였다는 점에 비하면 과하다는 지적이다.
특수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2024 서울시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추진 계획」의 권고안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해당 계획은 “특수교육 지원 인력 관련 행정업무를 부과하지 않는 등 행정업무 부담을 최소화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 관련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특수학급 교사 77.1%는 계획에 특수학급 교사의 업무경감 부분이 있는지 몰랐다고 응답했다.
또한, 특수학급 교사들은 물품 구입 업무(88.6%), 지원 인력 채용(94.8%) 수당 지급 (88.2%) 등의 행정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특수학급 교사 98.7%는 2021년 이후 행정업무가 경감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과도한 수업시수도 문제다. 서울 소재 특수학급 교사는 “오직 42.8%만이 20~22시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44.5%가 23~28시수, 2.6%는 29시수를 감당하고 있다. 많은 수업량에 행정업무까지 더해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 78.1%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성 질병을 갖고 있지만 91.2%는 병가조차 사용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의원은 “특수학급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서울만 아닌 전국적인 문제다. 얼마 전 인천 학산초 특수학급 교사의 사망 문제도 있었다”라며 “전국에 있는 특수교사들의 업무환경을 파악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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