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급감, 기초연금과의 상충이 원인?초연금 삭감 연계, 임의가입자 탈퇴 촉진…제도 개선 시급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된 임의가입 제도가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5만 명을 넘던 임의가입자가 지난해 8만 명대로 급감하며 44.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부터는 가입자보다 탈퇴자가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다.
임의가입자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는 기초연금과의 상충이 지목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현행 제도 때문에, 임의가입자들이 어렵게 국민연금을 내느니 기초연금을 더 받으려고 탈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구조는 임의가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차제에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임의가입자의 월별 평균 소득은 120만 원 수준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연금과의 상충 문제는 임의가입자들의 고민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의가입자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연계 방식을 개선하고, 임의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개호 의원은 "임의가입자 감소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망에 구멍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임의가입자 감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맞춤형 정책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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