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박순애 장관 부실하고 불성실한 답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행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박순애 교육부장관, 서면질의 동문서답과 부실한 답변으로 일관

이동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7/22 [10:42]

서동용 의원, 박순애 장관 부실하고 불성실한 답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행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박순애 교육부장관, 서면질의 동문서답과 부실한 답변으로 일관

이동구 선임기자 | 입력 : 2022/07/22 [10:42]

[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지난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순애 교육부장관 검증 TF 위원들이 박순애 교육부장관을 둘러싼 만취운전 선고유예, 연구부정, 자녀 입시문제 등 각종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정부에 보낸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출되었다. 

▲ 서동용 의원,  ©이동구 선임기자

 

국민의 부정 여론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되었기에 「국회법」에 따른 서면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기대했으나, 제출된 답변서는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출된 답변서는 질의의 의미를 왜곡해 동문서답과 불성실한 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동용 의원의‘20년 전 음주운전으로 퇴직하며 훈포장을 받지 못한 교장선생님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질의에 박순애 장관은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잘못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임무에 매진해 말이 아닌 일로 보여드리고 성과를 만들어 내 국민들께 보답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다. 

 

또한, ‘모든 논문 혹은 연구실적물 가운데 부당한 중복게재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를 물은 질의에는 “그간, 언론에서 지적된 연구물은 부당한 중복게재로 인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응답해 모든 연구물에 대한 연구부정에 대한 질의를 핵심을 왜곡하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외에도, 강민정 의원은 박순애 장관이 논문을 중복해서 게재한 바로 그 학술지에 '기고하고자 하는 논문은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는 당시의 규정이 있어 이를 근거로 장관의 논문중복게재가 적절한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박순애 장관은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 마련 이전’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질의의 핵심을 교묘히 무시하고 엉뚱한 답만 늘어놓았다.

 

권인숙 의원의 ‘2006년 한국환경정책학회 게재 논문이 2005년 발표된 논문을 거의 그대로 게재한 것임에도, 먼저 쓰여진 2005년 논문을 철회한 사유와 2006년 논문에 대한 철회 계획’에 대한 질의에도 박 장관은 “본인은 교신저자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부당한 저자 표시나 중복게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엉뚱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고, “2006년 당시 2005년 논문 게재 사실을 제1저자가 알려주지 않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서 여전히 다른 저자를 탓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박순애 장관의 부실하고 불성실한 답변은 결국 국회는 물론 더 나아가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행위이다.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한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부장관의 답변이 이러하다면 향후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기대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 박순애 교육부장관 TF 위원들은 계속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 박순애 교육부장관에 대한 검증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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