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지난 21.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1973년부터 기간산업의 육성과 예술·체육 분야에서의 국위 선양을 위해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데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은 확보되는가, 대체복무하는 전문인력은 적재적소에 배치돼 소기의 성과를 내는가 등이 주요쟁점이었습니다. 

이총리는 그렇게 논쟁은 계속했지만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으며, 국방부 등은 여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첫번째, 개선방안은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터에 안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번째로는 그럼에도 꼭 필요한 분야에는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판단입니다.

세번째는 대체복무의 운영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국가적 중요분야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에 그러한 판단을 종합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햇습니다. 

그것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나 대체복무는 청년층은 물론, 대학과 연구소, 산업계와 예술계 등 여러 분야와 관련되고, 처지에 따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선방안은 그렇게 많은 분야의 필요와 여러 처지의 생각을 종합한 결과로 관계부처는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충분히 설명해 드리면서 이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이총리는 대체복무제도와 별도로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는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국방부는 이미 마련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에 따라 각 군별 전력구조 개편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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