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구촌환경보존복지연합 구례군지부에서는 20일 11시 구례군청 주차장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촉구대회를 가졌다.
오효수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촉구대회는 “소멸위기의 구례군을 살리는 길은 관광산업 활성화 뿐이라며,노약자,장애인들도 지리산 정상에 올라가고 싶다고 말했다.
지리산 관통도로를 따라 매년 50만대 이상의 차량이 올라가며 지리산의 환경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지리산 케이블카는 지리산 관통도로의 유일한 대안이자 구례군민의 30년 숙원사업으로 지구촌환경보존복지연합 구례군지부는 구례군에서 가장 큰 환경단체로서 지리산의 환경을 보존하고 인구소멸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구례군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하며 환경부의 조속한 심의와 허가를 요구한다“ 고 외쳤다.
지방소멸위기의 대안은 케이블카다!
구례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설치 예정지인 산동면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리산 온천랜드의 운영이 중단된 이후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최소한의 생계조차도 곤란한 지경이다. 케이블카 설치가 지역 주민들에게 절실한 이유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30년간 7,71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총 3,700여 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4월 문을 연 경남 통영 케이블카는 연평균 130만 명이 이용해 지역 경제에 연간 1,300억~1,500억 원의 파급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전남 여수의 해상케이블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자산공원부터 돌산공원까지 1.5㎞를 잇는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2014년 말 완공된 뒤 1년여 만에 탑승객 수 2백만 명을 기록했다. 케이블카의 영향으로 여수 구도심에 있는 유람선, 오동도, 레일바이크 등도 관광객으로 북적이고, 주변의 숙박시설과 음식점, 건어물가게까지 덩달아 호황을 누리고 있다
2019년 9월 5일 개통한 목포케이블카는 2년여 만에 170여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목포시의 명물이 됐다. 개통 첫 해에만 58만 명이 다녀갔고, 지난해에는 70만 명이 다녀갔다.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1~2022 한국관광 100선에도 선정되어 내국인은 물론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꼭 가볼만한 관광지로서의 대표성, 매력성, 성장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지난 10월 행정안전부는 출산율, 고령화율, 청년순이동률 등 8개 지표를 토대로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전국 89개 기초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전라남도에서는 시(市) 단위 지역과 전남도청 소재지인 무안군을 제외한 16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며 경상북도와 함께 지방소멸위험이 가장 큰 지역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전북 2개소, 강원 1개소, 경남 1개소에만 설치되어 있어 전남지역이 홀대 받고 있다.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전남 지역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남 지역에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안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리산온천 휴업 이후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산동지역의 회생을 위해서는 한시가 시급한 실정이다.
연간 50만대 차량 관통도로 이용… 대기오염 심각
성삼재 도로는 일제강점기 때 목재를 수탈하기 위해, 한국전쟁 때는 군사 작전을 위한 임도로 개설되고 88올림픽에 맞춰 포장된 도로다. 연장은 15km, 포장면적은 60만㎡에 이른다.
매년 50만대의 차량이 지리산 관통도로를 따라 올라가고 연간 55만명이 이용한다. 매연과 타이어 분진 등으로 인해 심각한 대기오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교통·안전사고와 로드킬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발 1102m 고지의 성삼재주차장은 1991년에 축구장 2.7배에 이르는 1만1천㎥ 규모로 설치됐다. 매년 11만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가을철 성수기에는 오전 9시면 만차가 되어 관통도로를 따라 끝없는 주차장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수기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101㎍/㎥으로 서울특별시 월평균 측정량인 60㎍/㎥의 두 배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국 귀화식물인 271종 중 22종이 1만6천㎥ 넓이로 분포되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한 환경오염은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할 지리산 국립공원의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지리산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성삼재 주차장과 지리산 관통도로를 폐쇄한다면 이러한 환경오염이 급격하게 저하될 것이며, 연간 이산화탄소 840t이 절감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태계 단절과 외래종 확산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도 산악 케이블카 적극 운영
환경 문제에 관심이 높은 선진국에서 케이블카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산악관광자원이 풍부한 스위스에는 케이블카 시설이 전국적으로 2,480여 개가 있다. 스위스 삭도협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이용객 수는 3,200만 명으로 시장규모는 13억5,000만 스위스프랑(약 1조6,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오스트리아도 2,900여 개의 케이블카를 운용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삭도협회는 2017, 2018년 겨울 시즌에만 5억9,900만 명(중복집계)의 관광객이 이용했으며, 시장규모는 14억 유로(약 1조8,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리아 타우에른 국립공원과 캐나다 밴프 국립공원 등에는 모두 경계 부근에 여러 개의 케이블카를 갖고 있다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한국과 규제 수준이 비슷한 일본도 비교적 많은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31개소 국립공원에는 27개의 케이블카와 33개의 산악열차가 운영되고 있다.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호주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에 7.5㎞ 길이의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고, 중국의 황산이나 장자제(張家界)에도 케이블카가 운행 중이다.
1990년 교통부로 이미 승인 받은 30년 구례군민 숙원
지리산 케이블카는 구례군민의 30년 숙원 사업이다. 이미 1990년 교통부로부터 지리산온천관광지조성계획에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후 4차에 걸친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지리산권 4개 시·군 간의 갈등을 부추긴다며 노선을 자율적으로 단일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나 지역 정서상으로나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조건을 들어 오히려 지역주민 간 분쟁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허가 반려 시 마다 붙은 조건을 해소하기 위해 4개 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용역비로 쏟고 있다.
환경부가 권한 행사를 뒤로 미루고 자치단체에 명확한 입장 없이 책임을 미루는 행태다. 환경부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검토를 진행해야 4개 지역의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예산 투입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기준에 가장 부합
올해 11월 구례군은 환경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계획안을 제출했다. 구례군은 지리산 온천지구부터 종석대 일원을 연결하는 3.1km 길이 자동 순환식 케이블카 설치할 계획이다. 3.1km는 지리산국립공원 외 1.2km, 공원 내 1.9km로 나뉜다. 노고단 근처에 이르는 종전 계획상 길이 4,3km보다 1.2km가 줄었다.
이번 노선은 지리산 내 반달곰 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침범하지 않는다. 더불어 공원자연보전지구와 특별보호지구 등을 회피하며 환경부 삭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고 있다.
특히 지리산 국립공원 삭도 계획 노선 중 가장 높은 경제성도 확보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B/C(비용 대비 편익)분석 결과 구례는 1.059, 남원은 0.89, 산청은 0.7, 함양은 0.59의 경제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구례군이 월등하게 높은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약자·장애인 탐방기회 제공 ‘선진복지’
우리나라의 관광경쟁력은 주요 관광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 2015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관광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29위였다. 2013년에 비해 네 계단 하락했다. 경쟁력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책조건과 인프라 부문이 환경요인에 비해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지다. 해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경관이 빼어나 관광자원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입증됐다. 하지만 산악관광 인프라가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산악관광은 도보 등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령자나 장애인, 일정이 촉박한 외국인들에겐 접근이 어려운 관광지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2015년 기준으로 국토의 31%가 산지인 스위스에서는 2,470개의 다양한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으나 국내 케이블카는 155곳에 불과하다. 산악관광 인프라가 관광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단적인 사례다. 산악관광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부터 조성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0년 노인인구 비율이 7%가 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2017년에는 14%가 넘으며 고령사회가 되었다. 2021년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약 16%로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를 향해가고 있다.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관광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며, 산악지역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산악관광인프라 확충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목 (사)지구촌환경보존복지연합 구례군지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촉구대회 가져 © 신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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