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오늘은 국민톡톡TV창간 2주년을 맞으면서 최근의 지방정부와 지역정치의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논평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불과 7개월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는 시장이 경찰과 검찰 양 사법기관에 의해 구속을 해서 죄를 물어야 한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일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자료와 수사경과, 범죄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해 정시장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논평] 국민톡톡TV창간 2주년 특집...지방 정치 함께 고민해 봅시다  © 이동구 선임기자

 

지난 3월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부동산 이해충돌과 친인척 채용비리,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시장을 입건하고 조사를 벌인 결과였습니다.

 

구속 불구속 이전에 양대 사법기관인 경찰과 검찰에서 구속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자체가 사안의 중대성을 말한다는 대다수의 의견들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소불위의 지방수장으로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정시장이 이번사태로 인해 "시장 3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지난 9월 선언을 하면서 정현복시대도 막을 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7개월여에 걸친 사법기관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광양시민과 시 행정을 맡고있는 공무원 사회도 피로에 졌어있고 이로 인해 내부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공직사회가 흔들린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전남대 이종록 교수가 광주 모 일간지에 전 현직 광양시장의 평가글을 올리면서 민선 3기부터 3선을 지낸 이성웅 전 시장에 대해서는 ‘국민윤리 교과서’와 같은 시정을 펼쳤다고 평가한 반면 정현복 현시장에 대해서는 ‘부패한 시장’의 모델이라고 뼈아픈 논평해 시민들로 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교수는 광양시 전직과 현직 시장 두 사람은 참으로 대조적으로 전직 시장을 지낸 이성웅 시장은 명예롭게 퇴임해 고향에 살고 있는 반면에 민선 6기에 이어 재선시장인 현직 정현복시장은 재임 중 구속영장이 청구돼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고 불명예스런 퇴임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듯하고 청렴한 시정을 꾸린 이성웅 전 시장은 재임 중 부패와 관련된 어떤 추문도 만들지 않은 반면 정현복 시장은 자신과 자녀 소유 땅에 도로를 낸것도 모자라 정 시장 부인은 도로 개설이 계획된 곳 인근 토지를 매입했다며 부창부수의 부패한 시장 모델이라고 한번 더 꼬집었습니다

 

정현복 시장은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공직자 재산 신고액을 보면 31억 천600만원인데 이중 또 일부는 공시지가 수준이라고 볼 때 실제 재산은 더 많을 것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던 전남 22개 시장과 군수 중 네 번째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만한 광양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으로 땅부자로 소문나 있습니다.

 

19년전 광양군청 근무당시 부터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늘렸을 것이라는 소문도 공공연히 나도는 소문은 아닐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교수의 말을 빌려본다면 정현복 시장은 왜 ‘부패한 시장’ 모델이 됐을까? 설령 자기 땅에 도로 개설이 계획돼 있다면 사업 시행 전에 그 땅을 팔았어야 맞다. 그것이 세상 이치다. 그것이 신의 성실 원칙에 맞는 선량한 관리자 

행태다고 말하고 반대로 이성웅 시장은 왜 ‘선량한 시장’ 모델이 됐을까? 이 시장은 대학 교수 출신답게 도덕성과 청렴성을 몸소 실천했기 때문으로 2002년 취임 이후 ‘직원 촌지 주고받지 않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2004년 1월에는 명절을 앞두고 시장에게 배달된 전복선물을 광양시 공무원 노조에 반납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04년 5월 장남 결혼식을 치렀는데 시청 직원은 물론이고 시민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 빙모상 때도 똑같이 처신했던일도 있고요 이렇듯이 이 시장은 선량한 관리자였기에 3선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논평했습니다.지방정치의 수장은 4년간 지자체의 행정을 좌지우지하며 주민들 생활과 복지, 행정, 서무, 재정, 구민 고충 및 민원사항, 재해구조 등의 

 

책임과 함께 공무원 인사권과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의 권한과 역할은 막중하다고 볼수 있어 실제로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은 중앙정부의 그것보다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권한을 가졌기에 청렴성과 도덕성이 앞서지 않는다면 자칫 부패한 수장으로 타락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번 정시장의 행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전남동부권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해야 하는 광양시민과 공직자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밣아 버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장의 자질중 첫 번째는 주민의 공복으로 부정과 부패 척결에 앞장서서 로컬거버넌스의 역할로 귀를 열어두고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일 것입니다. 

 

이 교수는 광양시와 같은 신생 도시는 건강한 지역사회 리더십을 빨리 갖추어야 도시 발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려면 ‘선량한 관리자’를 뽑는 문화와 토양이 축적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광양에선 무주공산이 된 시장 자리를 노리는 예비후보들이 많은 가운데 이젠 제2의 정현복은 버리고 제2의 이성웅 리더십 소유자를 찾아야 한다는 제안과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시민들 몫이다고 말햇습니다.

 

광양시장을 굼꾸는 대다수의 출마예상자들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바라보고 움직이고 있지만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과 역할에 부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다는데 시민의 관심도가 멀어진다는 여론이다.

 

이번 민선 8기는 광양시의 정치 패턴을 바꾸는 중요한 계시도 될 것입니다. 16년 가까운 세월동안 국회의원과 시장이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세월을 겼어왔습니다  

 

이로 인한 이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듯이 합창소리가 나오기는 쉽지않은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출마 예상자들도 구태 의연한 선거운동이 아닌 시민과 공감하는 정책과 비전과 발전 전략으로 시민에게 다가서는 확고한 의지에 바로 시민으로부터 선택 받을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천권을 쥐고있는 제도권의 정치권에서도 당을 위한 충성도나 공헌도로 주변인물을 챙기기 ㅂ다는 인물중심의 냉철한 판단으로 과감하게 버릴줄도 아는 새로운 정치페러다임도 주문해 보고 싶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OQVSwGfAu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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