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신 광양시의원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정질의

인서지구 학교설립문제와 미개발 지역 전반에 대해 집행부에 질의

이동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1/07/28 [17:04]

박노신 광양시의원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정질의

인서지구 학교설립문제와 미개발 지역 전반에 대해 집행부에 질의

이동구 선임기자 | 입력 : 2021/07/28 [17:04]

[광양=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박노신 의원은 광양시 300회 임시본회의 제2차 시정 질문에서 지난 6월 30일 가진 주민설명회에서 인서지구 62만 6,831㎡에 2,260세대를 수용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설명에 대한 시정질의에 나섯습니다.

 

목성지구는 68만㎡에 6,630세대 인데 상대적으로 비슷한 인서지구는 2,260세대로 공동주택 세대가 과소하다고 보는데 상향조정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광양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산단녹지센터 정홍기소장은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남도립미술관과 유당공원 아래 농경지 62만 6,831㎡에 2,260세대, 5,222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1,006억 원을 투입해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광양시장이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에 의해 추진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임을 감안해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는 평균 부담률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공동주택 세대 상향조정을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햇습니다.

 

박 의원은 수용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이지만 토지주들에게 거의 다 환지로 해 주는 문제에서 반드시 환지방식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며, 전남개발공사도 지금 수용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도 토지가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일부 주민들은 오히려 매각하고자 하는 주민도 있다고 봤을 때 법률적으로 기어이 수용방식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면 혼용방식으로 해서 일부는 수용하고 나머지는 환지로 하는 것도 방법도 제안했습니다.

 

또 환지가 100평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광양시나 다른시를 보더라도 대부분 70~80평인데 왜 100평이 필요한지 200세대만 놓고 보더라도 20평 차이면 4천 평이 되는데 충분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이 사업지구 내 초등학교가 계획에 없는데 인서지구2,260세대와 목성 부영의 6,700세대에 초등학교가 계획에 없는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질의했습니다

 

답변에서 정홍기 소장은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수용인구가 2,260세대로 관련법에 따른 초등학교 설립 요건인 4천내지 6천 세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광양읍 서초등학교, 동초등학교, 동쪽 목성지구와 서쪽 덕례, 도월지구 초등학교 예정부지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통학거리 1.5km 이내에 있고 환지방식으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초등학교부지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배치에 대해 공동주택 세대 상향조정 등 방법을 검토해서 초등학교 배치 기관인 전라남도 교육청과 광양 교육지원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초등학교가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개발계획들이 많이 바꾸어져야 될 것으로 본다며, 참고로 서초등학교는 이미 정리되어 있는 서희스타힐스가 이쪽으로 통학권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여기 이 지역에서 동초등학생을 통학시킬 의사가 있는 학부모는 없을 것이며, 전남 개발공사가 이쪽으로도 학군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면 현실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고. 목성지구는 이미 자체로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볼 때 여기에다가 초등학교 없이 다른 데로 통학해라. 이것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기본적인 시작을 아예 포기한 것으로 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나머지 전반적인 조정을 해서 가장 이상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서지구 남측 인근이 개발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인지 물었습니다

 

인서지구 남측에 있는 농경지 16만㎡입니다. 현재는 2030년 광양시 도시 기본계획상 개발 불능지이며 주변도로와 철도로 인한 주거단지 조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만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개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이었습니다 국도 대체우회도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한받기에는 너무 큰 땅입니다.

 

이것을 계속 농토로 하거나 할 것은 아니지 보는데 도시재생과에서 답변해 주시지요 도시재생과장 권회상 대상지까지는 현재 시가화 예정용지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일원에 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게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택지과랑 협의해서 시에서 개발하든지 민간이 개발되도록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현재 상태로 협의해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권회상 인서지구 계획에는 택지과 의견을 존중할 계획으로 현재 개발계획 수립이 안 된 동측 부지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을 유도하든지 아니면 택지과랑 다른 사업을 하든지 그것은 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남개발공사가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지요? 박노신 의원 지난 7월 15일에 전라남도의회에서 도시개발사업 신규사업 투자 동의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할 것으로 봅니다. 전남개발공사가 하면 우리시는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입니까?

 

산단녹지센터소장 정홍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광양읍 덕례리 도월리 일원으로 전체 면적 95만 1,402㎡에 5,310세대, 1만 2,213명을 수용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2028년까지 4,484억 원을 투입해 전남개발공사에서 사용 및 수용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19일 광양시와 전남개발공사간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광양시의 역할은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도시개발 구역지정 개발계획 제안서가 접수되면 개발계획 검토, 관계기관 협의, 주민 공람 공고,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한 후 전라남도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공사 시행 단계에서는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조건과 실시계획 인가서 등을 검토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 여기는 전남개발공사가 개발하지만 세풍산단은 우리시 영토였지만 우리시가 세풍산단 개발에 참여하지 못한 결과로 가로망이라 할지 모든 것을 우리시 미래비전에 맞춰서 하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모든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엉망으로 되어 일부를 바꿨지만 지금도 엄청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거기 세풍산단 개발 때 우리시가 전혀 배제했던 것에 대한 반면교사로 이번에 덕례 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에는 우리시가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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