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가 포함하라...재난지원금 정책이 오히려 복지 양극화를 심화시켜

간접 지원 중심의 농업 분야 코로나-19 대책, 농가 피해 보전을 위한 직접 지원 정책 마련하라

이동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1/03/04 [11:29]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가 포함하라...재난지원금 정책이 오히려 복지 양극화를 심화시켜

간접 지원 중심의 농업 분야 코로나-19 대책, 농가 피해 보전을 위한 직접 지원 정책 마련하라

이동구 선임기자 | 입력 : 2021/03/04 [11:29]

 

▲ ]사단법인 전라남도 농업인단체연합회,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가 포함하라 성명발표  © 이동구 선임기자


[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사단법인 전라남도 농업인단체연합회는 제4차 재난지원금 농업인 포함해 줄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4일 전라남도청 앞에서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총 본예산 4조5천억과 이번 추경으로 15조를 더한 19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4차 재난지원으로 마련을 했지만 재원 규모와 대상이 구체적으로 다뤄진 가운데 이번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에 대해 지금까지 농업인단체에서 농업 분야도 꾸준히 어려움을 호소해 왔지만 또 다시 제외될 것으로 보여, 농촌 현장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여기에 4차 재난지원금 기준을 기존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확대할 것이라는 당정 협의 내용이 전해져, 농업 분야의 소외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소상공인 중 연 매출 4억 이하는 86% 수준이나, 이를 10억 이하로 잡을 경우 95%까지 늘어나게 된다, 즉 실제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매출액이 감소한 대다수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소상공·자영업계의 어려움은 농가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나, 실제 소득을 고려할 때 형평성 문제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도용 (사)전라남도 농업인연합회장과 전라남도 농업인단체 회장단은 ″실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소비 촉진을 위한 판촉 행사와 소비 쿠폰 지급 등 간접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며 그럼에도 매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편향적인 재난지원금 정책이 오히려 복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고 당정은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업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라고 적극 주장하였다. 강도용 회장은 ″이와 같은 현실을 외면할 시 국정 운영에 있어 더 이상 전남 40만 농업인의 지지와 협조는 기대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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