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톡톡TV 시사토론] 광양시 생활비지원 기본소득제 가능한가?

이동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1/02/25 [13:55]

[국민톡톡TV 시사토론] 광양시 생활비지원 기본소득제 가능한가?

이동구 선임기자 | 입력 : 2021/02/25 [13:55]

[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코로나 팬더믹으로 국민들의 소비생활 위축으로소상공인의 생활이 위축되면서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한시적인 정책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50 만원에서 300여만 원 까지 차등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1년 이상 장사를 못하고 빗을내서 인대료를 내야하는 업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시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나마 일부 재정이 여유있는 자치단체의 경우일뿐 여건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주민에게는 그저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먼산 불구경일 뿐이다.

 

다행하게도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인 기본소득 제도의 필요성이 정치권을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대두되고 있으나 예산, 지급방법 등 여러가지 난제를 안고 있어 충분한 준비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에 실현 가능성을 장담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기본소득의 도입문제가 수면위에 올라와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며, 기능성에 대해서는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톡톡TV에서는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광양시의 기본소득제의 제도 도입에 대해 가능성을 짚어보는 TV대담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톡톡TV 스튜디오에서 이루어 졌으며 광양경제신문 홍봉기 국장의 진행으로 백성호 광양시의회 의원, 아시아뉴스통싱 조용호 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해 '광양시 기본소득제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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