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백성호 의원 발의 '농어민 공익수당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백성호 의원, 지급제외자 직업적 차별 방지 위해 발의

이동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0/12/22 [10:29]

광양시의회,백성호 의원 발의 '농어민 공익수당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백성호 의원, 지급제외자 직업적 차별 방지 위해 발의

이동구 선임기자 | 입력 : 2020/12/22 [10:29]

[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직업적 차별 방지를 위해 발의한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94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  ©


개정안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업군의 세대를 같이 한다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도 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제외대상에서 삭제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제외 대상은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람이다.

 

백 의원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나누기 위해 출발한 농어민 공익수당이 직업 차별없이 평등하게 지급되기를 바란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전남도가 올해 첫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연 60만 원이며 지역화폐로 4월과 10월에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받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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