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일본의 부정한 경제 보복 조치에 우리는 과잉으로 확실히 탈피 하겠다

이동구 기자 | 기사입력 2019/08/29 [10:31]

이낙연 총리,일본의 부정한 경제 보복 조치에 우리는 과잉으로 확실히 탈피 하겠다

이동구 기자 | 입력 : 2019/08/29 [10:31]

[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의 부정한 경제 보복 조치를 우리는 일본의 태도와 무관하게 과잉으로 확실히 탈피 할 것입니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영상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발언 내용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조치 영향 점검 및 대응계획을논의하고「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 총리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는 발표와 함께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관계의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있게 임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런 대화와 별도로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에 노력하기 위해 이미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대응방안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차례로 내 놓았으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태도와 무관하게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키울 것이며, 

그러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소재부품장비 이런 데에만 5조 원 이상을 투입 할 것이라고 밝히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수행기관 선정 절차 간소화, 산학연 연구소 운영 등을 통해 알엔디 기간이 단축 되도록 지원하고 알엔디 생태계를 혁신해 연구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고 알엔디 성과에 상용화를 극대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총리는 이미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의 소재 부품 수급 대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의 애로를 상담해 오고 있으며, 정부는 지금까지 약 3천 건의 상담을 통해 재고 확보, 대체 수입선 확보 등 국내 생산 시설 확충 등을 지원해 왔으며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일본의 부정한 경제보복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WTO 제소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특정 특정 국가 과잉 의존을 탈퇴할 것이며,그 과정을 업계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업계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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