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선 고속철도, 정책적으로 예타면제 해야

김회재 의원,,전남 낙후도 16위, 최하위 수준...철도 사업, 경제성 평가 이전에 지역균형발전 고려 해야

이동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0/10/23 [09:29]

전라선 고속철도, 정책적으로 예타면제 해야

김회재 의원,,전남 낙후도 16위, 최하위 수준...철도 사업, 경제성 평가 이전에 지역균형발전 고려 해야

이동구 선임기자 | 입력 : 2020/10/23 [09:29]

[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을 수립하면서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과 낙후지역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     

 

김 의원은 “남부내륙철도는 예타도 면제돼 고속철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전라선은 아직도 반쪽짜리 무늬만 KTX인 철도로 남아있다”며, “각종 SOC 사업에서 호남권이 뒤처졌던 이유는 주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가 부족하고 낙후돼 투자를 받지 못하니, 경제성은 계속 떨어져 가고,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했다”며, “그 결과 호남의 낙후도는 심각한 수준이 되었고, 지역 낙후도 순위에서 전남과 전북이 나란히 16, 15위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제성 분석으로 철도 건설을 결정할 경우, 호남 등 낙후지역에서는 도저히 경제성이 나올 수 없어, 철도를 건설할 수 없다”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성을 앞세우기 보다는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70% 이상까지 더 높이거나, 공공재인 철도는 정책적 판단만으로 건설하자 주장하고 있다.

 

이어 “경제성을 의미하는 B/C는 어떤 기관이 조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며, “한국교통연구원이 2016년에 2029년 호남선과 전라선 일 이용객을 각각 2만 4,949명, 1만 4,167명으로 예측했는데, 2019년 코레일 연구원은 3만 1,645명, 2만 1,447명으로 예측했다”고 지적했다

 

또 “호남고속철은 개통전 662만명이 탑승하다가, 고속철이 건설되고 나니 작년 한해 1,735만명이 이용했고, 고속철이 건설되지 않은 전라선도 2012년 176만명에서 2019년 650만명으로 승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철도 인프라가 구축되고 나니까,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고속철이 건설되면 더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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