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도로공사 비탈면 안전점검,유명무실한 행위에 불과...집중호우로 37곳 유실

올해 3~6월 정기·정밀점검 받았지만 유실

이동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0/10/12 [10:18]

허술한 도로공사 비탈면 안전점검,유명무실한 행위에 불과...집중호우로 37곳 유실

올해 3~6월 정기·정밀점검 받았지만 유실

이동구 선임기자 | 입력 : 2020/10/12 [10:18]

[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도로공사의 안전점검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비탈면 유실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비탈면 유실지는 총 37곳이었다. 그런데, 이곳 모두 올해 3~6월 사이 34곳은 안전점검을, 나머지 3곳은 정밀점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인근의 비탈면 토사가 유실되면, 차량과 운전자 모두에게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 차량 운행 통제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을 유발함에 따른 여러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도로공사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탈면 유실에 대한 ‘위험요소 사전제거’와 ‘초동대응’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도로공사의 안전점검을 받은 비탈면 37곳이 이번 집중호우로 유실됐다는 것은 그간 안전점검이 유명무실한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회재 의원은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적인 문제일지라도 도로공사의 점검 이후 사고가 났다는 것은 인재(人災)와 같다”면서, “도로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안전·정밀점검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8월 11일 도로공사 등이 참여한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상황 긴급점검회의’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피해가 예상되는 도로·철도 시설물, 하천 제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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