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전남 순천과 목포 2곳 의대 설립 해야...

전라남도 의료불균형 해소위해 순천과 목포에 모두 의대 추진 필요

이동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0/07/22 [13:57]

서동용 의원, 전남 순천과 목포 2곳 의대 설립 해야...

전라남도 의료불균형 해소위해 순천과 목포에 모두 의대 추진 필요

이동구 선임기자 | 입력 : 2020/07/22 [13:57]

▲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국민톡톡TV,전남=이동구 선임기자]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2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수십 년간 보건 의료정책에서 소외된 전라남도의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순천과 목포 2곳 모두에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서동용 의원은 전라남도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만성질환자 등 비감염성 질환의 증가로 가장 낮은 기대수명과 높은 사망률을 보여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은 낮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라남도는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이 없어 기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충원하기 어렵고, 보건복지부 지정 중증질환 치료 전문병원이 없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의대 신설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는 1.83명(2018년 기준)으로 OECD 평균 3.3명에 못 미친다. 한의사를 포함할 경우도 2.3명(2019년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불과하다.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도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함. 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연구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가 OECD 평균 11.9명이었으나, 우리나라는 7.9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의사 인력 부족은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방역에 성공했다는 찬사와 달리 의사 수 부족으로 의료인력의 과부하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의료 대응 체계의 열악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의약분업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을 10% 감축하기로 하고 2006년 이후 15년간 의대 정원을 동결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작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는 의대가 설립되지 않아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의료인력이 집중되고, 지방과 중소병원은 의사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서울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3.0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전라남도의 경우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1.64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우리나라 의사 인력은 2030년 7,646명 ~ 12,968명 공급 부족이 전망된다는 연 구결과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이나 문제는 이번 발표에 의대가 한 곳도 없는 전남에 의대 정원을 얼마나 배정할 것인가이다. 

 

현재 전국의 의대는 모두 40개교로 의대 정원은 총 3,058명임. 서울이 가장 많은 8개교에 826명의 정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이 3개 대학 294명, 강원의 경우 4개 대학 267명으로 세 번째로 많은 의대 정원을 확보하고 있다. 

 

17개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도 중 의대가 없는 지역은 전라남도 한 곳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전라남도의 경우 의사 인력확보와 지역 인재 양성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 격차가 발생해 왔다. 

 

그동안 전라남도 지역은 순천과 목포지역을 중심으로 순천대와 목포대에 의대를 신설해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으나  두 지역 중 어느 곳으로 의대를 새롭게 신설할 것인가를 두고 이견이 존재해 제대로 의대 설립이 추진되지 못해왔다.

 

전라남도의 경우 목포와 순천의 지리적 격차를 고려해 목포와 순천 두 곳에 의대를 신설할 경우 전라남도 인구수 1,878,904명 기준 인구 십만 명당 의대 정원은 4.26명(의대별 정원 40명 기준, 지역 총 정원 80명 확보) 또는 5.22명(의대별 정원 49명 기준, 지역 총 정원 98명 확보)에 불과하게 된다. 

 

“그동안 전라남도의 경우 순천과 목포 중 한 곳에 의과대학이 유치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됐지만, 전국 광역시도의 의과대학 현황과 의대 정원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처럼 전라남도에도 두 곳의 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지난 수십 년간 보건 의료정책에서 소외된 전라남도의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순천과 목포 2곳 모두에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서동용 의원은 전남은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이 없어 기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충원하기 어렵고, 보건복지부 지정 중증질환 치료 전문병원이 없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의대 신설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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