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토크]광양시의회 원구성 문제점은 없는가?

이동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0/07/17 [11:11]

[시사이슈 토크]광양시의회 원구성 문제점은 없는가?

이동구 선임기자 | 입력 : 2020/07/17 [11:11]

[국민톡톡TV,전남=이동구 선임기자] [이동구 총괄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지역언론인과 함께 되짚어보는 국민톡톡TV 시사이슈 토크 이동구 국장입니다.

 

광양시의회에서는 지난 2일 8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쳤습니다만 여러 가지 뒷말들이 설왕설래 하는데 매끄럽지 못한 선출과정의 뒷 이야기가 무성해 의회 내부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취재보도 한 광양만신문 황망기 발행인과 함께 뒷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구 총괄국장]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동구 총괄국장] 지난번 보도에서 지방의회의 원구성은 철저한 자리나눠먹기로 진행되어 왔다고 지적했는데, 광양시의회의 이번 원구성을 위한 문제점이라면 어떤점을 들 수 있을까요?

 

[황망기 발행인] 광양시의회 의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1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고, 민중당의 백성호 의원과 무소속의 서영배 의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거와 달리 광양시의회 의장 선거방식은 이른바 교황식 선거제도입니다.

특정 후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13명의 의원 모두가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의장단 선거과정에서의 잡음을 예방한다는 취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수당이 의장을 차지하는 것은 국회나 지방의회나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소수정파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의장을 선출하는 결과가 됩니다.

 

당내 경선이 곧 결선이 되다보니 같은 당 소속의원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상식을 뛰어넘는 이합집산이 이뤄집니다.

 

의원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이합집산은 불법이나 비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의 장인 지방의회의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논란들은 오랫동안 일반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는데 이번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장단 선거과정이 철저한 자리나눠먹기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의원 모두 의장이든 상임위원장이든 자격이 있습니다마는 누가 의장이나 위원장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누구와 손을 잡았느냐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가 배분되는데 이 역시 문제라면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동구 총괄국장] 의회 내부에서도 이번 선거를 두고 막장선거라는 비난이 있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취재에서 알려진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황망기 발행인] 지난 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양시의회 의원들은 자체경선을 통해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경선 당일까지 의장 출마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동료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후보는 이번에 의장에 당선된 진수화의원과 2명의 후보가 더 있었습니다.

 

부의장 후보로는 최한국 의원이 오래전부터 부의장 출마의사를 밝혀왔고, 경선 당일까지 부의장 출마를 밝힌 후보는 최한국 의원이 유일했습니다.

 

후보들마다 동료의원들을 설득하면서 자신의 표를 계산하게 되겠지요?

선거 당일까지 3명중 민주당의 다선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다선의원은 자신을 포함한 5표를 확보한 상태였고, 경쟁 상대후보는 4표, 진수화 의원이 2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선투표까지 갈 경우 진수화 후보의 표를 얻는 후보가 의장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선 직전 극적인 딜이 성사됩니다.

후보들간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경선이 시작되고 후보들의 정견발표 순서가 되자 돌연 한 후보의원이 의장후보 사퇴, 사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장 후보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 실시된 의장후보 경선에서 가장 열세로 여겨졌던 진수화의원이 6표를 얻어 5표를 얻은 우력후보 의원을 제치고 의장후보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 실시된 부의장 후보 경선에 당일까지 의장경선을 위해 활동했던 의원이 부의장 후보에 입후보하면서 유일한 후보로 거론됐던 최한국 의원을 누르고 부의장 후보로 당선됩니다.

 

투표에서 세 불리를 느낀 후보들간의 후보 단일화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마는, 이런 식의 후보 단일화가 상식에 부합하는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민주당 당내경선에서 후보로 당선된 두 의원이 의회 본회의에서 열린 의원들의 투표에서도 의장과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임위원장 선거 역시 의장단 선거와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의장 후보는 자기를 지지하는 의원들로 일종의 새도우 내각을 구성합니다. 

상임위원장 후보를 사전에 내정해 두고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과정이 이번에도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의원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번의 경우도 총무위원장 선거가 3차투표까지 가는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이는 사전에 후보를 내정해 두고도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에서는 이를 두고 동네 청년회장 선거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의원들 스스로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동구 총괄국장] 비단 이번 뿐만 아니라 의회 원구성을 둘라싸고 유사한 잡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황망기 발행인] 의회의 원 구성은 철저하게 의회 내부의 문제입니다. 

유권자 자체가 소수이다보니 선거운동 방식도 은밀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고요. 

또, 교황식 선거제도라도 하는데 후보도 없이 치러지는 현재의 의장단 선거제도 자체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의원들이지만, 의원들의 투표를 거쳐 당선된 의장은 광양시의회를 대표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민들도 투표 과정을 알 수 있어야 하고, 의장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의회를 이끌어나갈 것인지를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의장단 선출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동구 총괄국장] 소수당의 모 의원은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사전 3-4일전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사전에 입후보를 하고 선출하는데 비해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다보니까 갑자기 의장나온댔다가, 부의장 나온댔다가 투표장 들어가기 전까지도 종잡을 수가 없으니 회의 규정을 바꾸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황망기 발행인] 이번 사례를 보면서 그런 목소리들이 의회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선이든 선거든 2~3일 전에 사전 후보등록을 마치고 등록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경선이나 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동구 총괄국장]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정치가 바로 지역의 정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망기 발행인] 맞습니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현장입니다. 

그렇지만, 원구성을 둘러싼 의원들의 행태는 별로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다수가 모든 것을 갖는 것을 민주주의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불신을 이야기하면서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비판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행태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흔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초심을 이야기하는데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의 표를 한 표라도 더 얻겠다는 그 간절함을 당선 후에도 실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동구 총괄국장]  이러한 의회 내부의 불협화음은 갈등과 반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의회의 힘이 분산되므로 인해 결국 의회가 제 기능을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행정에 대해 견제를 하지 못하는 결과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광양시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시민들이 지적하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의회가 제 기능을 다 해야하고 행정부와 대등하게 교섭하기 위한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을 깊이있게 들여다보고 시민의 의견수렴해 견제하고 조정역할을 하는 광양시의회로 발전하기 바라면서 오늘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 광양만신문 황망기 발행인(사진 죄측)  © 이동구 선임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